제162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개정 1988.3.23>
형사소송규칙 제162조 · 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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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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