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①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부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9의3조 · 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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