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의7(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①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원심 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의7조 · 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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