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5조 (변호인의 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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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이해가 상반되는데 동일 국선변호인이 함께 변론하면 형사소송규칙에 위배된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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