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01조 (체포ㆍ구속적부심청구권자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체포ㆍ구속적부심청구권자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등)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9.6.7, 1996.12.3, 1997.12.31,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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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변호인은 직원을 통해 체포영장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전 검사 허가가 불필요하며, 경찰관의 등사 거부는 위법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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