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①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61의2조 · 참고인 의견서 제출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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