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7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위원회가 조정한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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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제27조 ·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제28조 · 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기준 등제29조 ·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제30조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31조 ·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제33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제34조 · 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제35조 ·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제36조 · 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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