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해야 한다.
②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지역 산업구조 및 기업 집적도
2.지역 자원 및 연관 산업 기반
3.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규모 및 성장 가능성
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육성 정책과의 연계성
5.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6.그 밖에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통합특별시장은 특성화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군ㆍ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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