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병설하여 설치하는 특수학교(이하 "병설 특수학교"라 한다)의 학급 수는 6학급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병설하여 설치하는 특수학교(이하 "병설 특수학교"라 한다)의 학급 수는 6학급 이상으로 한다.

②병설 특수학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관하여는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병설 특수학교의 교지(校地) 기준면적은 학생 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규모, 특수학교를 병설하는 학교의 교지 면적, 지역 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교지 기준면적의 세부 기준은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④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특수학교를 병설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의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장, 강당, 식당 등 일부 시설ㆍ설비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의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병설 특수학교의 학교급과 병설 특수학교를 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교급은 학생의 나이 및 발달 특성,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