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반도체ㆍ방위산업연계신산업화사업화분야위해공동연구ㆍ기술이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도입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이에 필요한 지원

2.반도체ㆍ방위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간 공동연구ㆍ기술이전, 사업화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시험ㆍ평가, 실증, 표준화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

4.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 현장실습 및 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5.국내외 시장 진출, 수요 연계, 판로 개척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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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1조 ·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지원제62조 ·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의 절차와 방법제63조 · 망사용료 납부제64조 · 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에 관한 특례제65조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

제66조 ·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67조 ·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제68조 ·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69조 ·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70조 ·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제71조 ·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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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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