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2.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
②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허가ㆍ면허ㆍ등록 번호 및 그 일자
3.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④통합특별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그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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