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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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대상: 지역 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 지역 내 대학의 재학생ㆍ졸업생, 구직자, 지역 내 기업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종사자, 의료ㆍ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 및 다른 지역 또는 해외에서 지역으로 유입되는 전문인력 등 우수 인력

2.방법: 장학금ㆍ학자금 지원, 연구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취업ㆍ창업 지원, 주거ㆍ교육ㆍ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등 통합특별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절차에 따라 마련하고, 해당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도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③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