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법 제2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ㆍ지원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이차전지산업육성지원사업효율적국가관계위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는 법 제2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ㆍ지원한다.

1.이차전지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산업생태계 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간 공동연구, 기술이전, 실증 및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 투자, 시설 확충 및 집적화 촉진을 위한 지원

4.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에 대한 지원

5.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 및 재직자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6.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ㆍ평가, 인증, 표준화 및 실증사업의 지원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관계 기관 간 협력 지원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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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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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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