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5조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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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특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ㆍ특구 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 법 제3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특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ㆍ특구 등을 말한다.

1.「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문화지구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5.「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6.「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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