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6조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이에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81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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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1조 ·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의 범위제72조 · 우수 인재를 위한 주택공급의 특례제73조 · 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제74조 ·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원제75조 ·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76조 ·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77조 ·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제78조 ·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제79조 ·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제80조 · 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유산 보존 등을 위한 사업 추진제81조 · 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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