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1조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법」 제46조, 「어촌ㆍ어항법」 제4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41조제2항에 따라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해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현장실습, 시험 또는 실증을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법」 제46조, 「어촌ㆍ어항법」 제4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41조제2항에 따라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해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현장실습, 시험 또는 실증을 승인할 수 있다.

1.어장

2.양식장

3.항만 및 어항

4.연안

②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 시험 또는 실증은 다음 각 호의 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학위과정 교육

2.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3.수산ㆍ해양 산업 종사자 재교육 과정

4.연구개발 인력 양성 프로그램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