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3조 (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을 말한다.
②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48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
1.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
2.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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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69조 ·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70조 ·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제71조 ·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의 범위제72조 · 우수 인재를 위한 주택공급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73조 · 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4조 ·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원제75조 ·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제76조 ·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제77조 ·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제78조 ·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