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의4조 (피로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소속 관제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의력으로 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9조의2 각 호에 따라 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1. 대구지역관제소2. 인천지역관제소3. 서울접근관제소4. 제주접근관제소5. 인천관제탑6. 김포관제탑7. 제주관제탑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제사 인원, 교통량 등 항공교통관제업무 운영 여건상 제9조의2 각 호의 기준을 따를 수 없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근무시간 제한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제사의 능력 및 주의력 저하 등에 대한 경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근무편성을 운영하는 경우라도 관제사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근무시간 제한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 관제사의 근무현황 및 피로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구축한 관제사 피로관리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관제사의 근무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피로관리에 따른 근무편성, 근무시간 제한기준 초과 운영현황 및 위해요인에 대한 경감대책 등 운영실적을 매 반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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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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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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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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