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5의2조 (지역 주민의 우선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ㆍ벽지 지역에 있는 부대 또는 기관에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권자는 특수한 지역ㆍ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 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도서ㆍ벽지"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뜻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채용방법,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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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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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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