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9조 (징계안건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5의 징계기준, 별표6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④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⑥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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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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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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