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24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공동행위 심사기준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공정거래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교육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상시학습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본부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간 사건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기업결합 심사기준기업결합의 신고요령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대규모유통업 분야 분쟁조정 의뢰기준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부당특약 고시부당특약 심사지침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사업자단체활동지침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약관심사지침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자율기구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재신고사건 처리지침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