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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이름 첫 글자 기준입니다. 모두 2,176건이며 이름순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예규 · 한강유역환경청 · 시행 2021-02-19 · 25개 조문(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예규 · 해양경찰청 · 시행 2023-04-12 · 11개 조문(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09-13 · 17개 조문(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1-07-26 · 37개 조문(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예규 · 해양경찰청 · 시행 2023-11-30 · 10개 조문(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11-11 · 4개 조문(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해양경찰청 · 시행 2025-12-10 · 9개 조문(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예규 · 해양경찰청 · 시행 2023-09-27 · 14개 조문(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5-08-11 · 13개 조문(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고시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09-20 · 16개 조문(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6-08-06 · 274개 조문(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예규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07-24 · 6개 조문(해양경찰청)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09-19 · 6개 조문(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09-13 · 26개 조문(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1-01-01 · 21개 조문(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5-07-14 · 25개 조문(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09-13 · 14개 조문(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09-13 · 26개 조문(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07-24 · 27개 조문(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예규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06-10 · 25개 조문(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6-01-15 · 12개 조문(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04-04 · 15개 조문(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07-10 · 22개 조문(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5-12-10 · 17개 조문(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12-06 · 11개 조문(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5-07-14 · 17개 조문(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5-04-07 · 16개 조문(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5-04-07 · 12개 조문(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04-04 · 8개 조문(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07-10 · 15개 조문(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07-23 · 7개 조문(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5-11-07 · 79개 조문(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2-09-14 · 41개 조문(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예규 · 해양경찰청 · 시행 2025-07-07 · 15개 조문(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1-01-04 · 18개 조문(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1-05-31 · 4개 조문(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06-14 · 12개 조문(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14-07-01 · 12개 조문(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1-02-02 · 21개 조문(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18-12-17 · 37개 조문(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19-07-19 · 23개 조문(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7-20 · 18개 조문(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16-08-16 · 145개 조문(해양수산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1-18 · 2개 조문(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12-26 · 7개 조문(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19-08-30 · 16개 조문(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1-07-21 · 10개 조문(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13-10-07 · 5개 조문(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19-03-15 · 16개 조문(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8-05 · 3개 조문(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16-06-30 · 21개 조문(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19-12-26 · 21개 조문(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07-19 · 4개 조문(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1-03-01 · 4개 조문(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2-09-13 · 20개 조문(해양수산부)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7-13 · 3개 조문(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시행 2016-08-08 · 10개 조문(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04-05 · 8개 조문(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02-02 · 21개 조문(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예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09-26 · 14개 조문(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3-19 · 3개 조문(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6-11 · 16개 조문(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3-19 · 3개 조문(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3-19 · 6개 조문(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4-01 · 14개 조문「학점인정법」에 따른 제30차 표준교육과정고시 · 교육부 · 시행 2025-11-07 · 3개 조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8-11 · 69개 조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도급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8-11 · 39개 조문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5-01-01 · 3개 조문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3-09-20 · 6개 조문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5-02-03 · 2개 조문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3-01-12 · 12개 조문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9개 조문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3개 조문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2개 조문하수도법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99개 조문하수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6-22 · 100개 조문하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6-03 · 54개 조문하수도설계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3개 조문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3개 조문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12-09 · 18개 조문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3-26 · 82개 조문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12-09 · 4개 조문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5-08-18 · 5개 조문하천공사 표준시방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30 · 3개 조문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4 · 3개 조문하천법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01개 조문하천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48개 조문하천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01 · 118개 조문하천보수원 관리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5 · 38개 조문하천설계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30 · 3개 조문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4개 조문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하천수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31 · 11개 조문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7-03-07 · 18개 조문하천유역조사 지침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25개 조문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3개 조문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8개 조문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31 · 11개 조문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3-09 · 50개 조문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천편입토지보상법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9개 조문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9개 조문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 대법원 · 시행 2011-12-19 · 5개 조문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훈령 · 교육부 · 시행 2024-04-18 · 8개 조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학교밖청소년법법률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23개 조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학교밖청소년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3-17 · 10개 조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7-21 · 12개 조문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고시 · 교육부 · 시행 2025-07-04 · 5개 조문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 교육부 · 시행 2025-03-10 · 17개 조문학교급식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6-08-20 · 27개 조문학교급식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교육부 · 시행 2021-06-30 · 11개 조문학교급식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8-20 · 21개 조문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고시 · 교육부 · 시행 2019-08-18 · 21개 조문학교도서관진흥법학교도서관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2-12-08 · 18개 조문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3-03-28 · 11개 조문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교육부령 · 교육부 · 시행 2024-06-18 · 8개 조문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고시 · 교육부 · 시행 2024-02-13 · 4개 조문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교육부 · 시행 2022-03-25 · 5개 조문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등기예규 · 대법원 · 시행 2008-07-14 · 5개 조문학교보건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5-10-01 · 37개 조문학교보건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교육부 · 시행 2025-09-19 · 16개 조문학교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3-24 · 45개 조문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복합시설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5-07-22 · 14개 조문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학교복합시설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교육부 · 시행 2025-07-22 · 3개 조문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07-22 · 8개 조문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교육부 · 시행 2025-06-27 · 7개 조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 교육부 · 시행 2026-03-01 · 24개 조문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고시 · 교육부 · 시행 2020-04-01 · 3개 조문학교시설사업 촉진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5-11-11 · 18개 조문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교육부 · 시행 2019-09-17 · 9개 조문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2-12-01 · 23개 조문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교육부 · 시행 2023-10-16 · 7개 조문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고시 · 교육부 · 시행 2025-05-06 · 3개 조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5-12-02 · 82개 조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학교안전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교육부 · 시행 2025-07-22 · 17개 조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07-22 · 53개 조문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고시 · 교육부 · 시행 2019-05-27 · 8개 조문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고시 · 해양경찰청 · 시행 2025-01-01 · 4개 조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5-06-21 · 18개 조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학교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10-01 · 14개 조문학교체육 진흥법법률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12-20 · 22개 조문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교육부 · 시행 2024-10-18 · 9개 조문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3-09-15 · 15개 조문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고시 · 교육부 · 시행 2020-05-01 · 4개 조문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교육부 · 시행 2026-01-01 · 8개 조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6-06-02 · 44개 조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1-02 · 46개 조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7-06-30 · 3개 조문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교육부령 · 교육부 · 시행 2013-03-23 · 4개 조문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교육부 · 시행 2023-08-25 · 7개 조문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20-06-19 · 16개 조문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12-19 · 8개 조문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11-14 · 18개 조문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16-11-30 · 12개 조문학생맞춤통합지원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6-08-20 · 19개 조문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3-01 · 17개 조문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4-04-01 · 12개 조문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 교육부 · 시행 2009-01-01 · 2개 조문학술원사무국 직제대통령령 · 교육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3-08-30 · 9개 조문학술진흥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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