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인증 변경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 품목(별표 4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인증 품목을 같은 호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인증 사업장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인증서
2.변경하려는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③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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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관행농업"이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 형태를 말한다. 다.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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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성명) | 인증번호 법인 또는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변경내용 (※ 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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