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유기식품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및 생산지 등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를 별표 7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③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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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
1. 유기표시 도형 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임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에 다음의 도형을 표시하되, 별표 4 제5호나목2)에 따른 유기 70퍼센트로 표시하는 제품에는 다음의 유기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 |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umber: 나. 제1호가목의 표시 도형…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해당 인증품의 생산자가 포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가)…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
1.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허용의 일반원칙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포함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2)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나. 가목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재료와 동일한 종류의…
제2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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