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공시기관의 변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기관은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44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제6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대상
2.공시 업무규정
③공시기관은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내용이 제7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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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3. 12. 13.> 지정번호: 제 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공시 분야: 5. 유효기간: 6. 최초 지정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제7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6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 ]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 ]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변경신고 10일…
제7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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