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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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서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기관 지정서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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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인증서(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용)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9 ·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1개월 승계인 [ ]개인 [ ]법인…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0 ·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ㆍ임산물)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인증품 생산계획서(축산물)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인증서(생산자용)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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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인증품등의 압류제48조 ·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제49조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제50조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제51조 ·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제52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제54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제55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제56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57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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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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