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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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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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다음 각 목의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다.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2.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에 따른 인증. 이 경우 인증업무의 범위는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②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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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