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허용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허용물질을 말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별표 1의 허용물질이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허용물질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용물질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추가로 선정한 허용물질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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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허용물질
1. 유기식품등에 사용 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번호 | 사용 가능 물질 | 사용 가능 조건 1 | 가)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堆廐肥: 볏짚, 낙엽 등 부산물을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만든 퇴비와 축사에서 나오는 두엄을…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
1.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가공식품ㆍ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업자재를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데 적합한 물질일 것 나. 해당 물질이 사용목적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일 것 다. 해당 물질이 천연(식물, 동물, 광물 및 미생물 등을…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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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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