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절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다목4)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