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공시기관 등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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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그 공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그 공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2.법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②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5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2.제7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양도 등을 한 자의 공시기관 지정서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공시기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위 승계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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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3. 12. 13.> (3쪽 중 제1쪽) 공시번호: 제 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1. 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자재의 명칭: 5. 자재의 구분: 6. 상표명: 7.…

제8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5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3. 12. 13.> 지정번호: 제 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공시 분야: 5. 유효기간: 6. 최초 지정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제8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1 ·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제8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2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위 승계신고서

제8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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