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 (규제의 재검토)

1. 유기식품등에 사용 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번호 | 사용 가능 물질 | 사용 가능 조건 1 | 가)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堆廐肥: 볏짚, 낙엽 등 부산물을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만든 퇴비와 축사에서 나오는 두엄을…

1. 인력 및 조직 기관 또는 단체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Guide 17065)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자격 | 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 또는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 또는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분야에서 2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관행농업"이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 형태를 말한다. 다.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1. 현장기준 심사사항 | 공시기준 가. 경영관리 |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공시기관이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공시기관이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나. 작업장 |…

1. 일반기준 가. 시험ㆍ분석 업무 범위 1)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잔류시험, 독성시험 등 분야별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시험 분야별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험 분야별로 적합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시험 분야별로 제2호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다목4)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1. 인력 가. 공시 업무는 최근 1년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심사원(이하 "공시심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나. 공시심사원은 해당 전문분야 각 1명 이상씩 총 6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시기관의 지정 이후에는 공시 업무량 등에 따라…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관행농업"이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 형태를 말한다. 다.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