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무농약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이 조에서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정보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로,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본다.
③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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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의 기준
1. 표시 도형 가. 무농약농산물 |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umber: 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umber: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W의 비율로…
제5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6 ·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
1.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일반원칙 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포함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재료와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 또는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제5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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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제55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제56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57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제58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59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제61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제62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제63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제64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의 재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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