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사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공시를 한 공시기관(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으로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2.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3.시료 500g(㎖).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으로 한다.
4.유기농업자재 공시서
②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의 심사ㆍ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시기관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공시사업자에게 공시의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시의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공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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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심사 절차와 방법
1. 현장심사 가. 공시기관은 공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현장심사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심사를 해야 한다. 나. 공시심사원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관하에 수행해야 한다. 2. 제품심사 공시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와 제1호나목에…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2 ·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1. 신청 업체명: (서명 또는 인) 2. 자재의 명칭: 3. 자재별 생산시설(㎡): 4. 자재별 생산설비: 5. 자재별 생산계획량(kg, ℓ/년): 6. 자재별 원가계산서 및 소비자…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8 ·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3개월 신청인 |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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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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