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공시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공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력 현황
2.시설 및 장비 현황
3.조직 현황
4.공시 업무규정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내용이 제7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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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4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 ] 지정 [ ] 지정갱신 |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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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5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3. 12. 13.> 지정번호: 제 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공시 분야: 5. 유효기간: 6. 최초 지정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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