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은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뇨저장탱크를 설치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마쇄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은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뇨저장탱크를 설치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마쇄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로 한다.

②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제8조제1호 및 별표 2에 따라 마쇄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③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률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률 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박의 배출률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대허용 배출률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배출률 표에 별표 5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최대허용 배출률(㎥/h) = 0.00926 × 선박의 평균속력(knot) × 선박의 흘수(m) × 선박의 너비(m)│

└──────────────────────────────────────────────┘

</img>

⑤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배출량, 배출 당시 선박의 속력 및 흘수를 기관일지에 기재하고, 당직 기관사와 기관장이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0.11.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해양환경관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

1. 제14조에 따라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에서 분뇨를 배출할 수 있다. 가.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형식승인한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사용하여 마쇄하고 소독한 분뇨를 선박이 4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서서히 배출하는…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2 · 배출률 승인 표시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배출률 표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