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7의2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안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민법안전재단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재단받아야이사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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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안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연구

2.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4.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제107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6.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④안전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안전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안전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⑦안전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안전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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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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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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