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3조 (징계절차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1.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2. 군무이탈자 또는 거동불능의 중환자인 경우3. 삭 제
⑥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징계절차 중지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징계사건의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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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징계절차 중지결정서
■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5호서식] 징계절차 중지결정서 징계번호 : 20 - 위 징계사건의 중지를 결정한다. 20 . . . 부 대 명 210㎜×297㎜(백상지 80g/㎡)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의2 ·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5. 9. 19.>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5. 9. 19.>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5. 9. 19.> | ■ 국방부 군인・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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