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4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무원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4조, 제48조, 제49조 제1항 및 제5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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