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0조 (항고심사의결서의 작성요령)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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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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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사의결서 주문란 기재방법(제60조제1항 관련) 각하로 의결하는 경우 | “이 청구를 각하한다.” 기각으로 의결하는 경우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원징계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 “00.00.00. 항고인에게 한 00처분을 00처분으로 변경한다.” 항고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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