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9조의2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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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이나 피해자의 신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경우 등 안내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이나 피해자의 신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경우 등 안내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문서, 전자우편,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법 제59조제8항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업무담당자는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권자가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④징계권자는 피해자에게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 교부 시 취득한 통보서의 내용(징계처분등 대상자의 인적사항,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등 의결결과, 징계권자, 징계처분등 결과 등 일체)은 중대한 개인정보에 속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공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