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감경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홈 · 법령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 제45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 · 징계감경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①징계권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서 한 단계 감경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제33조제4항에 따른 경고 또는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징계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또는 중사 이상 부사관1) 가목에 따른 표창2) 「군표창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다. 하사 또는 병1) 가목 및 나목2)에 따른 표창2) 「군표창규정」에 따른 중장급 부대장·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3.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4. 제43조제6항에 의하여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양정의 부적정 의견을 통보한 경우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2.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14.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5.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19.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다른 공무원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기관·단체의 직원1)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기관(해당 부대·기관에 소속된 부대·기관을 포함한다)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부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부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③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제33조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를 낮추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