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에는 국방부 중앙군무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각급 부대 및 기관에 설치될 군무원징계위원회는 각 부대 및 기관의 내규에 의한다.
③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갑반, 을반, 병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급반에서 하급반 징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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