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의2 (외국환업무 등록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자본금 기준
2.제4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에 관한 기준
②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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