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으)로 시작하는 법령

법령 이름 첫 글자 기준입니다. 모두 2,8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사천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고시 · 사천해양경찰서 · 시행 2025-07-01 · 7개 조문(산림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산림청 · 시행 2014-07-01 · 12개 조문(산림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고시 · 산림청 · 시행 2021-02-02 · 21개 조문(산림청)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고시 · 산림청 · 시행 2019-08-30 · 16개 조문(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고시 · 산림청 · 시행 2026-07-28 · 3개 조문(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고시 · 산림청 · 시행 2019-11-29 · 21개 조문(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고시 · 산림청 · 시행 2026-08-05 · 68개 조문(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18 · 65개 조문(산업통상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지정요령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03 · 16개 조문(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22 · 27개 조문(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04-07 · 20개 조문(산업통상자원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예규 · 산업통상부 · 시행 2019-12-31 · 1개 조문(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1-02-02 · 21개 조문(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1-01-04 · 32개 조문(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0-03-31 · 8개 조문(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예규 · 산업통상부 · 시행 2013-07-10 · 10개 조문(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4-04-12 · 116개 조문(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15-10-15 · 33개 조문(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1-01-27 · 42개 조문(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4-07-10 · 29개 조문(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16-08-31 · 13개 조문(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15-08-20 · 3개 조문(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0-12-14 · 45개 조문(산업통상자원부) 재제조 대상제품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0-12-01 · 2개 조문(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0-08-03 · 22개 조문(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08-12 · 14개 조문(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새만금개발청 · 시행 2026-03-23 · 60개 조문(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예규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시행 2014-07-14 · 7개 조문(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예규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시행 2011-09-29 · 11개 조문(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 규정예규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시행 2026-06-05 · 10개 조문(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예규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시행 2026-06-05 · 13개 조문(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훈령 · 서울지방항공청 · 시행 2026-03-06 · 9개 조문(서울지방항공청) 직무분류 운영지침훈령 · 서울지방항공청 · 시행 2026-07-16 · 8개 조문(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예규 · 서해어업관리단 · 시행 2026-06-01 · 10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예규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10개 조문(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훈령 · 소방청 · 시행 2025-07-01 · 9개 조문(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소방청 · 시행 2025-06-25 · 14개 조문(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고시 · 속초해양경찰서 · 시행 2024-01-04 · 5개 조문(속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고시 · 속초해양경찰서 · 시행 2024-01-04 · 7개 조문(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1-02-02 · 21개 조문(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0-07-30 · 2개 조문(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3-11-29 · 9개 조문(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01-01 · 17개 조문(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6-06-29 · 8개 조문(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0-11-10 · 9개 조문(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4-01-01 · 8개 조문「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 대법원 · 시행 2024-12-02 · 33개 조문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07-02-12 · 6개 조문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6-06-24 · 23개 조문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법무부 · 시행 2026-09-01 · 10개 조문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12-03-30 · 16개 조문사건배당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4-05-29 · 10개 조문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22-07-29 · 7개 조문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사격장안전법법률 · 경찰청 · 시행 2021-06-09 · 29개 조문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사격장안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 시행 2024-07-30 · 11개 조문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격장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4-09-03 · 20개 조문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6-01-16 · 10개 조문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17-12-26 · 14개 조문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 화학물질안전원 · 시행 2026-03-10 · 4개 조문사관학교 설치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1-10-14 · 10개 조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36개 조문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2-11 · 31개 조문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고시 · 교육부 · 시행 2014-04-30 · 7개 조문사단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1-01-01 · 10개 조문사도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01-19 · 19개 조문사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5-19 · 10개 조문사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7-01-01 · 10개 조문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13-03-23 · 6개 조문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교육부령 · 교육부 · 시행 2013-03-23 · 8개 조문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10-19 · 50개 조문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04-01 · 17개 조문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2-08-04 · 4개 조문사료검사 수수료고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시행 2025-01-24 · 3개 조문사료검사기준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3-11-20 · 37개 조문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02-22 · 13개 조문사료관리법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04-25 · 42개 조문사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12-05 · 41개 조문사료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3-12-28 · 9개 조문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6-01 · 16개 조문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0-04-17 · 9개 조문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예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시행 2023-12-08 · 40개 조문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0-01-29 · 4개 조문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한국사보급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1-03-23 · 20개 조문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국사보급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2-10-04 · 23개 조문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고시 · 교육부 · 시행 2023-12-19 · 9개 조문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학구조개선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6-08-15 · 26개 조문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8-15 · 17개 조문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고시 · 교육부 · 시행 2020-09-01 · 4개 조문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교육부령 · 교육부 · 시행 2020-09-29 · 5개 조문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교육부령 · 교육부 · 시행 2019-09-17 · 10개 조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6-02-12 · 81개 조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사학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1-02 · 173개 조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훈령 · 교육부 · 시행 2018-09-20 · 3개 조문사립학교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6-05-12 · 130개 조문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12-23 · 87개 조문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교육부령 · 교육부 · 시행 2013-03-23 · 5개 조문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교육부 · 시행 2024-06-03 · 7개 조문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17-08-17 · 5개 조문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 시행 2026-06-30 · 2개 조문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예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6-23 · 20개 조문사면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22-07-01 · 28개 조문사면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법무부 · 시행 2008-03-27 · 14개 조문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1-16 · 10개 조문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17-07-26 · 4개 조문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23-06-16 · 8개 조문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3-06-16 · 2개 조문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4-1)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24-06-03 · 3개 조문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2개 조문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6-17 · 3개 조문사방사업법법률 · 산림청 · 시행 2026-02-01 · 38개 조문사방사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 시행 2026-02-01 · 23개 조문사방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림청 · 시행 2026-02-01 · 27개 조문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고시 · 산림청 · 시행 2022-04-06 · 11개 조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26-08-20 · 15개 조문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16-02-29 · 16개 조문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 시행 2026-04-29 · 19개 조문사법보좌관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6-03-03 · 34개 조문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5-01-01 · 5개 조문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21-05-04 · 8개 조문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24-02-19 · 7개 조문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 시행 2026-09-01 · 40개 조문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25-04-01 · 9개 조문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24-02-19 · 13개 조문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24-02-19 · 32개 조문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24-02-19 · 7개 조문사법부 지식관리규정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22-12-23 · 20개 조문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07-03-12 · 7개 조문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15-12-29 · 18개 조문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07-01-01 · 5개 조문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6-03-03 · 3개 조문사법연수원 운영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4-11-29 · 62개 조문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1-04-30 · 17개 조문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14-01-01 · 27개 조문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09-06-26 · 20개 조문사법참여기획단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08-01-01 · 7개 조문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1-03-25 · 6개 조문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1-09-30 · 16개 조문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규정 · 국립중앙도서관 · 시행 2025-12-24 · 32개 조문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4-25 · 16개 조문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12-29 · 10개 조문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5-18 · 7개 조문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18-07-04 · 6개 조문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2-05 · 23개 조문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1-01 · 7개 조문사업자단체활동지침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1-12-30 · 4개 조문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4-08-03 · 10개 조문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32개 조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1-02 · 29개 조문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0개 조문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3-02-20 · 41개 조문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4-08-09 · 13개 조문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12-31 · 73개 조문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7-01 · 32개 조문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4-23 · 8개 조문사업주자격 인정 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12-04 · 18개 조문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6-30 · 4개 조문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19-12-16 · 2개 조문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18 · 15개 조문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1-07-13 · 19개 조문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1-06-23 · 7개 조문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1-06-23 · 7개 조문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1-07-13 · 6개 조문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4-12-31 · 27개 조문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1-07-13 · 9개 조문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5-15 · 3개 조문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6-02-17 · 4개 조문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19-09-26 · 26개 조문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4-05-21 · 17개 조문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 시행 2025-01-01 · 22개 조문사이버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9-02-26 · 8개 조문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1-07-15 · 24개 조문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6-02-20 · 11개 조문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예규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5-17 · 11개 조문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예규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5-26 · 9개 조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2-09-27 · 6개 조문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2-12 · 5개 조문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예규 · 국가데이터처 · 시행 2026-05-07 · 7개 조문사채관리업무규정자율규제 · 한국예탁결제원 · 27개 조문사채등등록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19-09-16 · 30개 조문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교육부 · 시행 2022-10-07 · 8개 조문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고시 · 교육부 · 시행 2025-12-26 · 14개 조문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고시 · 교육부 · 시행 2026-02-24 · 12개 조문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교육부령 · 교육부 · 시행 2025-07-19 · 67개 조문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교육부령 · 교육부 · 시행 2023-06-01 · 43개 조문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훈령 · 교육부 · 시행 2018-01-01 · 6개 조문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훈령 · 재외동포청 · 시행 2025-03-28 · 10개 조문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법률 · 재외동포청 · 시행 2024-07-17 · 9개 조문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사할린동포법 시행규칙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 시행 2024-07-19 · 4개 조문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사할린동포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 시행 2026-09-08 · 10개 조문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예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시행 2025-03-18 · 18개 조문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예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시행 2021-11-22 · 13개 조문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예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시행 2021-02-03 · 21개 조문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고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시행 2015-07-01 · 11개 조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예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시행 2021-02-03 · 14개 조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9개 조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운영규정훈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시행 2025-02-25 · 4개 조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예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시행 2024-11-29 · 21개 조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예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시행 2021-02-03 · 12개 조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예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시행 2025-09-25 · 22개 조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예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시행 2025-09-25 · 10개 조문

다른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