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83의3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3조 ·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8.2.26, 2019.4.26, 2020.1.23, 2021.5.14, 2024.2.29, 2025.1.3>

1.헬기정비사는 기체, 기관 및 전자ㆍ통신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2.심해잠수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다만, 1급의 경우에는 포화잠수와 잠수감독관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한다.
3.항공장구관리사는 낙하산 및 생환장구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4.수중발파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5.폭발물처리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6.국방사업관리사는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7.영상판독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8.국방보안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9.낙하산 전문 포장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0.함정손상통제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1.국방무인기조종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2.수중무인기조작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13.탄약안전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14.군항공기사고구조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5.국방무인기정비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무인항공기 종목은 1급 및 2급으로, 무인비행장치 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6.방호기술관리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