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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8조 · 이중조사의 금지 등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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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8조(이중조사의 금지 등)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다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하거나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다만, 제58조제2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보고된 것과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받은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는 새로운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에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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