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경유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7.12.1>
1.화물 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②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2.1.13>
1.제7조제2항 각 호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2.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국내지역 경유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④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경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3>
⑤국내 지역 경유를 승인하기 위한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8. 26.> |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 Application for inspection of transit shipments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Period should…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10.31>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 Details of transit shipments 1. 대상 품목(Subject items) 품목명 Item | 단위 Unit | 수량 Quantity | 비고 Remarks (Container and Seal No.)…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국내지역 경유승인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8. 26.> | 제 호 국내지역 경유승인서 Approval certificate for the transit shipments 소유자 Possessor | 성 명 Name | 상 호 Company | [전화번호(Tel.): ] 운송인 Transporter…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