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8조 (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농촌진흥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긴급 방제를 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방제 대상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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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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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긴급 방제명령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3.23> | 제 호 긴급 방제명령서 수명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조 치 내 용 | [ ] 소 독 [ ] 제 거 [ ] 폐 기 [ ] 재배제한 [ ] 기 타 조 치 품 목 명 | | 수 량 | 조 치 장 소 | 조 치 기 간 | 조치물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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