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8조 (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한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 또는 폐기하는 데에 든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②제1항에 따라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소독ㆍ폐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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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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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소독, 폐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8.29.> 제 호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 [ ] 소 독 [ ] 폐 기 청 구 대상자 | 성 명 | 생 년 월 일 상 호 | 전 화 번 호 주 소 청구 금액 | 청구 사유 | 산출 근거 | 「식물방역법」 제16조제5항과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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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 원부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8.29.> | (제1쪽) [ ]소독·[ ]폐기비용 납부고지서 원부(수입징수관용) 발행번호 | | | 고지일 | 20 . . . 납부자 성명 | | 회계연도 | 생년월일 | | 수입징수관 | 주소 | | 계좌번호 | 회계 | | 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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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소독ㆍ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10.31> | 소독ㆍ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 일련 번호 | 고지서 발행번호 | 청구 대상자 (전화번호) | 청구 금액 | 청구일 | 청구 금액 납부 상황 | 완결일 | 비고 납부일 | 납부 금액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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