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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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검역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가. 「관세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개항(開港)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나. 제11조제3호에 따른 통관역 또는 통관장 다.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륙 컨테이너 기지 라. 제14조제1항제2호에…
1. 검역장소의 출입구에 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검역장소에 장치하는 식물은 검역 샘플의 채취, 소독작업 및 현장검역에 지장이 없도록 구분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는 문이 완전히 열릴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2의2. 재식용 식물이 담겨져 있는 컨테이너나 용기가 검역장소로 반입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0.31> | 검역장소지정서 발급대장 지정 번호 | 업 체 | 검역장소 명 | 소재지 | 검역장소 유형 | 면적 (㎡) | 식물 검역 전용 구역 면적(㎡) | 수령자 확인 상호 | 대표자 | 직책 | 성명 | | | | | | | | | | | | | |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12. 1.> | 검역장소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관리책임자 | 성 명 | 생년월일 재식용식물…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3.23> | 제 호 검역장소지정서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상 호 | 주 소 | 관리책임자 | 성 명 | | 생년월일 | 식물검역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검역장소 명 | 소 재 지 | 면 적 (㎡) | | 소유 (㎡) | | 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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